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의 엄정 대응 및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조세환경을 반영해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올해 중 도출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 방지 및 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는데 후속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투자, 소비,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위해 조세정책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