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여력 확보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지침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토록 했다.

먼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 의무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수입 추가 발굴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가 지침은 중앙 부처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추진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40만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이 언급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