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삶·쉼’ 조화로운 어촌 만들어 귀어 이끈다

해수부, 어촌지역 활성화 앞장
양식 등 진입장벽 낮추고 소득기반 확충
유휴부지에 편익시설 늘려 삶의 질 '업'
지난해 귀어인 25.7%↑…평균연령 0.2세↓

해양수산부가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 비전으로 추진하는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이 귀어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해수부 관계자는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은 어촌지역 인구 10만명 수준 유지, 2026년까지 어항·위판장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총 6000억원 유치,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원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관련 공공임대형 면허제도 신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양식업 창업은 원하는 귀어인의 경우 단기간에 공동면허 진입이 어렵고, 개인면허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공임대형 양식·마을어업 면허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해 신규 전입자 등에게 임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면허의 재임대를 허용해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의 양식업 진입통로 제공도 도모하고 있다.

임대차 대상을 확대한 게 일례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 개선에도 나선 상태다. 양식·마을어업권 행사 시 어촌계원·조합원 외에 귀어인이 과반수 이상 일정비율을 차지하는 어업법인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해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을 임대도 추진 중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0척 임대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 일부를 공공 부지로 지정해 예비 창업자 및 연구기관 등 대상 실습형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어선·양식장·주거단지 등 어촌지역 자산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펀드 방식의 간접투자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며, 어선·양식장 등 어촌자산 투자 펀드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고 어촌지역을 이주하려는 투자자에게 ‘준귀어인’ 지위 부여 제도 도입도 모색하고 있다.

해수부는 소득기반 확충에도 적극적이다.

우선 국가어항 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올해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후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어촌지역 취·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자 외에 창업 전 취업자 및 단순 어업경영체 취업자, 귀어가구원 중 단순 취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고려하고 있으며, 창업자 정착지원금 지원대상 인원 및 1인당 지원금액 등 지원규모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어촌지역 특화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서비스 등 관련 산업 융·복합을 통한 수익모델 발굴 및 귀어귀촌인 일자리 창출 도모가 대표적이다.

해수부의 이 같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은 어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정착하려는 귀어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해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해 귀어인은 1216명으로 전년에 비해 249명(25.7%) 늘었다. 귀어인 평균 연령은 52.7세로 전년(52.9세)보다 0.2세 낮아졌고, 40대 이항 청년층은 416명(34.2%)으로 90명(0.5%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