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농업 등 구인난 업종…외국인력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정부가 조선업·농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농업 등 5개는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산업·업종으로 꼽힌다.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소매업 1만4200명(음식점업 8300명·소매업 59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이다. 농업은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농장 중심으로 인력난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업은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해 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통상 3,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해 이달 중 조기 발급할 방침이다.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3000여명 중 5만명은 연내 입국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과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도 구축한다.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은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긴급한 작업 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상황이 상이하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