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상고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과 독립된 법원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그 무게를 헤아리는 따뜻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통해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