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사] 윤석열 검찰총장 “형사절차 큰 변화 예상…검찰 본연의 역할 집중”

윤 총장 "현재 진행 중 사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 완수 완수해가는 과정"
선거·여성·아동·장애인 약자 대상 강력 범죄…서민 피해 신종 경제범죄 엄단

윤석열 검찰총장./정재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21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총장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총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 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지속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총장은 “그간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