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사]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과 자치분권 나래 펼칠 것”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사진>이 시민들이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의 ‘노민권상(勞民勸相)’을 신년화두로 제시했다.

염 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노민권상을 통해 시민과 함께 희망이 넘치는 시정을 이어가겠다”며 “바로 지금이 ‘새로고침’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객토(客土)하는 마음으로 수원시정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저는 10년 전,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의 기치를 내걸고 사람 중심 행정의 가치를 시정에 녹여왔다”며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원제’는 첨예한 주민 갈등을 연이어 해결해내며 전국에 입소문을 탔고, 이 제도는 국민 참여와 정책 반영으로 이어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의 롤모델이 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염 시장은 “지방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를 이뤄내도 중앙집권 국가 시스템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해, 차량 과속단속용 CCTV 하나, 도로의 횡단보도 한 줄조차 마음대로 그을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의 현주소의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수원시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바로 설 것”이라며 “국방, 외교, 안보와 같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맡고, 지역주민과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염 시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재정·행정·조직의 ‘4대 자치권’을 확보해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지역의 자주재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임기는 끝이 있지만 시민행복은 유효기간이 없다”며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법제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염 시장은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된 힘으로 시민민주주의의 역사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저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결기있는 공동행동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