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심사 공정하게 추진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제공=방통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상파·종편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신년사를 통해 전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 외에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 △차별화된 지역성 콘텐츠 발굴 △중소콘텐츠사업자 지원방안 모색 △개인정보 침해 방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 △통신 분쟁조정 △경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미디어 활용 교육 강화 등을 진행키로 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목표 아래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상생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방송통신시장의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5G,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발전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는 늘어났지만 이용자 피해가 복잡해지고,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는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새해에는 이러한 환경 변화,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우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은 콘텐츠 경쟁력이고, 콘텐츠 경쟁력의 원천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며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의 제작·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현안인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날로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과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올해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5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라면서 “4기 위원회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실생활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해나가는 한편, 새로운 도전 속에 출범하게 될 5기 위원회의 비전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