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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느 후보가 우리경제를 번창시킬 것인가

[칼럼] 어느 후보가 우리경제를 번창시킬 것인가

기사승인 2017. 04. 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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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무역협회 초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기업가정신과 공공선택이론의 세계적 대가인 랜들 홀콤 교수를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와 황수연 전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함께 만났다. 대통령 선거를 맞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의 틀을 정돈해서 어떤 후보를 뽑는 게 우리를 번영에 이르게 할 것인지 답을 찾고 싶어서였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위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도 듣고 싶었다.

지금 우리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앞서 '죽고 사는'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수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늘릴 것인지를 다루기 때문에 안보라는 문제의 해결도 장기적으로는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소는 키우지 않으면서 소를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사회는 경제문제도 안보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조기대선으로 인해 대선후보들이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충분히 밝힐 기회가 부족했지만 최근 홍준표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기(氣)부터 살리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를 살리겠다고 하고 신산업에 한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검토하는 것 같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를 두고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면서 비판한 바 있다. 아무튼 두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는 달리 재벌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우선 홀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주의를 주기적인 투표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의 선출로 이해했으며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럴 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법의 지배' 원칙을 어기면서도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정부가 하는 일이 규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시장경제는 쇠퇴한다고 말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국방, 치안, 의무 교육 등 소위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부가 하는데 국민소득의 10~12%로 충분하며, 이를 벗어난 예산은 대부분 재분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대중이 아니라 보통 정치권력과 가까운 패거리들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노조와 각종 패거리 이익집단에 신세를 많이 진 후보가 선출될수록 정실주의가 창궐해서 국가가 쇠망한다는 게 '국가의 흥망성쇠'의 저자 올슨의 충고다.

흔히 정치권력처럼 경제권력도 강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그렇지만 둘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휴대전화를 사지 않는 한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권력은 다르다. 기업지배구조는 소비자가 아니라 경영자와 투자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으면 자본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홀콤은 예산국가 못잖게 규제국가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는 헌법을 만들더라도 정부가 예산 대신 규제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정부가 해결책이기보다는 문제의 기원일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에 대해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국민들이 번영한다는 소리다. 
 
총알 대신 투표(Ballot without Bullet)로 통치자를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부합한다. 이제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우리경제를 번창시킬지 잘 판단해서 투표할 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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