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 정부 출범 후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논설심의실장

지난 8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전미경제학회(AEA)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올해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또 어떤 정책 처방을 내놓을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견해는 올 3월 자산매입을 끝내기로 한 미국 연준의 향후 정책 행보에도 영향을 주고 다시 전 세계 외환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을 줄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제정책 당국도 주목했을 것이다.

먼저 전미경제학회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올해 세계경제의 최대위협 요인으로 꼽고 이에 대한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최근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위기를 수차례 미리 경고했던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가 속도제한을 넘어서 달리고 있다”면서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대에 와서 통화 공급의 준칙 중 하나로 통하는 ‘테일러 준칙’을 제시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도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과 돈 풀기를 지속했지만 경제를 부양시키지도 못했고 부채만 늘려서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어렵게 만들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확대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또 그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돈을 갚는 ‘폰지 사기’와 같은 수준이 됐다는 맨큐 하버드대 교수의 근본적 물음도 제기됐다. 그는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3·9 대선을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한국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인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산가격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공약들은 내어놓고 있지만,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공약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3월 이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주식시장,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의 거품의 붕괴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직 대선에서 어느 후보도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재개’와 같은 공약을 선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선캠프나 유권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후 한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새 정부가 풀어야할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캠프 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있기를 바란다.

물론 이번 전미경제학회에서도 연준이 신중할 것을 주문하는 학자들도 다수 있었다. 특히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인 양적 긴축이라는 방법을 쓸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실 양적 완화라는 연준의 자산매입을 통한 돈 풀기는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이제 연준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서 4조 달러대에서 8조 달러대로 채권 등 민간의 자산을 매입했는데 이를 다시 시중에 풀면 그 긴축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상하더라도 통화를 긴축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데 비해 이런 양적 긴축은 통화를 줄이는 효과가 확실할 것임은 분명하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넘는 4%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조금씩 인상하는 것으로 통화를 줄이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직면할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다. 미 연준이 양적 긴축 정책을 언급했던 지난 5일 외환시장에서는 원화의 마지노선이라던 달러당 1200선이 무너졌었다. 이렇게 외환시장이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춤추고 증시 급락과 같은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최소한 인수위원회가 미리 인식하고 대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