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대선 후 부동산 공약의 실행 여부와 파급효과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더 다지화되면서 세분화되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 방향에서부터 기존 도심 개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세금 강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부동산 시장과 주거 불안을 동시에 안정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재정비, 장기발전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마구잡이식 인기성 공약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 공수표에 그칠 공산도 없지 않다.

예컨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부동산세금은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두 후보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기가 한시적이나 윤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2년 동안 아예 배제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말 많은 종합부동산세도 이 후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1주택자에 대한 비합리적 부분만을 완화하는 공약이나 윤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 전면 개편이 예상된다. 특히 윤 후보는 부동산 세금 전체를 재검토하는 TF를 취임 초기에 발족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세금 인하에 더 적극적이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불합리한 점만 개선하고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세) 추가 도입 등을 밝히고 있어 현 정부의 연장 내지는 지속 강화 성격이 짙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향후 적극 이뤄질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의 고밀 개발 공약을 내걸고 있어 도심지 내 낡은 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공산이 크다. 현 정부에서 안전진단 강화 등 7차례 정도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에 대해 이 후보는 안전진단 요건 완화를 콕 집어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용적률 4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 역시 용적률 상향 조정과 규제 완화 등을 적극화한다는 입장이다. 용적률 상향은 도심 땅값과 곧바로 연동돼 현재 ㎡당 1억원을 호가하는 서울권 땅값을 상승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인기영합적인 공약도 없지 않다. 주택 물량공급이 대표적이다. 임기 내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과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윤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발 시대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주택수요는 집값이 오를 때 늘고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향하면 급격히 줄어드는 게 기본 생리다. 취임 후 주택경기와 무관하게 매년 50만~60만가구씩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물량 공약이행에 연연하다 보니 유효수요가 없는 터무니 없는 곳에 집을 지어 대량 미분양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MB 정부 시절에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빠져 곳곳에 개발해 놓은 택지가 안 팔리고 미분양 주택이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위기에 봉착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대거 부도 위기에 몰린 것이 대표적이다. 향후 정부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최대 과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량 위주 공급은 더욱 의미가 없다. 주거빈곤층에 값싸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고 주거 사다리를 통해 주거 상향을 실현해가는 것이 우선이다.

GTX 신설 공약 역시 해당 지역표를 얻기 위한 꼼수일 뿐 실효성이 없다. 20년 장기계획상에도 없는 철도건설을 즉흥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세금을 축내는 비경제적 일이다. 현 정부 들어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지방 공약을 얼마나 내세웠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가 공공과 민간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다. 공공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며 민간과의 역할 분담 내지는 협조가 절대 필요한게 역사적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