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53차 한·미 안보협의회 허와 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한·미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미 SCM은 1968년부터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미 국방 각료급 연례회의다.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4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와 병행해 올해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 성공에는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노력과 상호 믿음이 밑바탕이었다는 후담이다.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매우 반가운 얘기다.

이번 SCM의 주요 내용으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유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 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서울 용산기지에 위치한 부대를 평택의 미군 기지로 옮기고 미래 한미연합사령부의 완전한 운용 능력(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목표를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Strategic Planning Guidance)을 승인한 것이다.

이러한 SCM 내용에 대해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우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의 승인으로 10년만에 작전계획이 새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혹자들은 이번 전략기획지침의 승인으로 한반도 방어 계획인 작전계획 5015가 10년만에 새로 만들어진다면서 그 내용에 대한 궁굼증과 여러 억측을 내놓고 있다. 작전계획은 만들어지고 승인이 되자말자 주기적으로 최신화 작업을 거친다. 최신화가 끝나자말자 기존 작전계획을 일부 수정하거나 일부분을 대체한다. 이러한 최신화→검토→수정·대체는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이러다보면 전면적인 재발간을 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전략기획지침의 승인이다.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

또 한가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치유 논란이다. 2006~2007년 당시 환경 치유 책임과 치유 비용 문제로 두 나라는 상당한 홍역을 치렀다. 우리는 미국이 오염시켰으니 미국이 깨끗이 하고 나가라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유류고·정비창 등 부대 일부분만 오염이 됐고 미 본토를 포함해서 그 어느 지역에서도 치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미군의 주둔으로 가장 수혜를 본 한국의 이런 ‘입장변화’를 서운하게 바라봤다. 결국 노무현정부는 치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한·미 간에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번 반환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도 치유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나섰으면 한다. 이미 두 나라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불필요하고 피곤한 논의 대신 두 정상이 차 한잔하면서 담판을 해야 감정상하는 일을 피할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언론에서는 미래한미연합사의 FOC에 대한 발표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연계하고 있다. 평가의 단계는 IOC-FOC-FMC로 이어지는데 IOC는 최초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이며 FOC이후에 FMC(Full Mission Capability)는 완전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최종단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연합사의 FMC가 전작권의 FMC와 같은 것으로 혼동하고 있거나 혼용하고 있다. 미래 연합사의 평가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번 SCM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고위급 한·미 군사협의였다. 일촉즉발의 미·중 관계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개발, 그리고 한·미 군사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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