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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진정한 한미 동맹 강화,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전인범 칼럼] 진정한 한미 동맹 강화,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기사승인 2022. 03. 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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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코로나와 북한의 핵무기 도발로 어려운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미국 파견은 매우 중요하다.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문제,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 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유럽에서의 러시아 침공, 중국의 부상과 러·중 연계, 미국 경제회복, 이란 핵 합의 복원 그리고 11월에 있을 상·하원 선거 등 국내외 문제로 한반도와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있다. 지난 24일 북한 주장 대륙간탄도탄 발사는 주요 뉴스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의 대표단이 미국 정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방미 중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가 북한의 핵개발이다. 이미 한반도와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아래 살고 있다. 지난 24일 발사된 것이 화성-15형이든 화성-17형이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탄두의 재진입 기술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다. 북한의 이러한 활동을 제한하기도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리 이사국의 이해가 대립하여 유엔의 대북 결의조차도 쉽지 않다. 북한은 굶어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제재 추가가 이런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제제재를 이행하리라고 보기도 힘들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고 대북방송을 재개해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핵무장한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사일 방어의 추가배치도 가능하지만 돈과 시간이 들고 완전한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완벽한 답은 아니다.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핵 공유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그럴 만한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고 핵 공유는 핵 재배치와 비슷한 수준이라 북한의 핵 무력 사용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핵무장을 한 북한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미국과 얘기해야 한다. 우선 남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을 영원히 한반도에 배치하든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든가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의 안전만 보장되면 북·미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우리가 북·미 경제교류를 지지하며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남북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은 미국이 아닌 남한을 군축의 상대로 봐야 하며 이것이 결국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대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적대관계가 완화되면 북한의 핵무력이 오히려 중국에 부담이 된다는 것도 미국에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가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비핵화를 위해서 남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푸틴이 핵전쟁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대표단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주장해야한다. 일단 이번 기회에 우리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폐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은 재처리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따져야한다.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급 핵 물질은 우리가 잘 보관하겠다고 약속하면 좋겠다.

현재 미국이 확장억제 정책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그 약속의 상징이다. 그러나 미국정치는 유동적이다. 우리가 그 유동성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미국이 보장해야 하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 대만 그리고 EU 등과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말도 못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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