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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효율적인 인구 정책을 위한 제언

[이효성 칼럼] 효율적인 인구 정책을 위한 제언

기사승인 2020. 12.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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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필
이효성 자문위원장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주필
일부 선진국들이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줄고 기대 수명의 증가로 고령 인구는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주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런 사회는 생산 인구가 줄어 저생산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의 노년층 부양 부담은 늘어, 사회는 활력을 잃고 국력은 약해진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도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기대 수명은 2017년 현재 82.7세로 매우 높은 편이나 합계 출산율(15~49세의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은 2019년 현재 0.92로 가장 낮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 총인구는 2027년까지는 조금씩 늘어 519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수십만명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추계의 실제화를 막으려면 효율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5년간 우리는 출산 장려금(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중심의 인구 대책에 200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육아와 학비의 뒷받침이 없는 출산 장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헬조선’을 외치며 ‘3포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청년 실업수당이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그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질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더 적극적인 이민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임에도 생산 인구가 줄거나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나라들이 있다. 이민에 적극적인 미국과 독일이다. 미국은 합계 출산율이 2.0 이상이기도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으로 모여드는 많은 인재(人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은 합계 출산율이 1.5 정도이나 개방적인 이민 및 난민 정책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전 세계에서 온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계속 젊고 유능한 생산 인구를 충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가능하려면 젊고 유능한 외국인들이 선망하는 나라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가 안전하고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없거나 적고, 삶이 윤택하고 여유가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그런 나라에는 세계의 젊고 유능한 이들이 많이 몰려들기에 그들을 받아들이면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도 인구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일류의 제조업 국가다. 미국보다 높은 언론자유를 누리며 혼란 없이 대통령을 탄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코로나19 방역에서 보여주듯, 보건·의료의 선진국이다. 또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고, 외국인들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나라의 하나다. 또 한류로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다. 이런 점들에서 한국은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나라다.

실제로 재외 동포를 비롯하여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코리언 드림’을 안고 유학을 하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한국에 온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이민의 문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과학과 기술, 예술과 문화 분야의 인재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생산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를 멈추고,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더 큰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때 고대 그리스의 패권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는 순혈주의를 고집한 끝에 결국 인구의 감소로 멸망했다. 반면에 점령지의 주민들조차 동등한 시민들로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지위에까지도 오르게 했던, 고대 로마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대제국을 건설했으며, 동로마 제국은 천 년 이상을 존속했다.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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