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부동산 여론조사] 주택 ‘거주개념’ 59% vs ‘투자개념’ 24%

[아투-알앤써치 현안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주택 '살고 싶다' 인식
투자 개념은 2명...'공급대책 실효성' 시사
임대차 3법 '도움 안돼' 51%, 부정적 견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가장 시급한 대책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집에 대해 ‘살고 싶다’는 거주 개념으로 인식했다. 반면 ‘사고 싶다’는 투자 개념은 2명꼴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이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살아 가거’나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 보다 정책적 중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여당이 지난달 30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하게 밀어 붙여 국회를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간 실시한 부동산 현안 관련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살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특히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번 주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59.8%가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살고 싶다’고 답해 사실상 국민 10명 중 6명은 주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집을 ‘사고 싶다’는 투자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24.4%였다.

구체적으로 집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내가 사는 곳’이라는 거주 개념이 절반 가까운 48.6%였다. 다만 ‘가장 중요한 재산’ 24.6%, ‘노후 자금’ 9.6%, ‘재산 증식 수단’ 5.4% 등으로 자산 개념으로 여기는 국민도 10명 중 4명 가까운 39.6%나 됐다.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51.3%로 절반을 넘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7.1%였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 관련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의견이 36.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 확대’ 16.7%, ‘보유세 강화’ 14.1%, ‘용적율 상향’ 9.4%,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7.1% 순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운 58.0%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8.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