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부동산 여론조사]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가장 시급” 36%

[아투-알앤써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잘못하고 있다" 58% vs "잘하고 있다" 28%
주택 "주거목적" 48% vs "자산가치" 39%
임대차 3법 "도움 안돼" 51% vs "도움" 37%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집을 ‘살기 위한 곳’으로 인식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시행을 앞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국민이 ‘자산’으로 생각하는 국민보다 많았다. 집에 대한 관점을 ‘살고 싶다’와 ‘사고 싶다’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 묻자 ‘살고 싶다’를 택한 국민이 59.6%에 달했다.

반면 ‘사고 싶다’고 답한 국민은 24.4%였다. 결국 집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투자나 자산 가치로 ‘사고 싶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15.8%였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눠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살고 싶다’는 답변이 각각 61.4%, 61.8%로 많았다. ‘사고 싶다’는 24.6%와 24.2%였다. 반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서는 ‘살고 싶다’는 답이 52.1%로 낮아졌으며 ‘사고 싶다’는 31.1%로 높아져 자산의 의미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는 곳’ 48% > ‘자산 가치’ 39%

집 하면 떠오르는 느낌을 묻는 질문에 ‘내가 사는 곳’이라는 답변이 48.6%로 높게 나왔다. 역시 주거를 집의 주목적으로 보는 국민이 많았다. 반면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답변은 24.6%였다. ‘노후 생활자금’으로 보는 국민은 9.6%였다. 집을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5.4%에 그쳤다. 다만 자산의 형태로 보는 답변을 모두 합치면 39.6%로 주거 목적(48.6%)보다는 낮았지만 만만치 않은 수치를 보여줬다.

특히 무주택자에서는 ‘내가 사는 곳’이라는 응답이 54.3%로 1주택자(44.0%), 다주택자(43.7%)보다 많았다. 20대에서는 68.2%가 ‘내가 사는 곳’을 택해 거주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에서는 재산(20.0%), 재산 증식 수단(5.1%), 노후 생활자금(6.8%)이라는 답변이 모두 주택 보유자보다 낮게 나왔다. 다주택자에는 재산 증식 수단이라는 답이 8.1%로 비교적 높게 나와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집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36.4%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꼽아 가장 많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높게 나온 가운데 50대와 60대 이상 등 고령일수록 각각 47.0%와 45.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25.2%로 지방(36.9%~44.5%)보다 많이 낮았다. 이른바 ‘저소득층 낙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 확대는 16.7%, 보유세 강화 14.1%, 용적률 상향 9.4%,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7.1%였다. 대출 확대와 관련한 답변에서는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용적률 상향은 무주택자에서 6.0%로 비교적 낮게 나와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는 1주택자에서 11.2%로 낮게 집계돼 최근 1주택자 보유세 인상 논란이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58%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3%로 절반을 넘었다. ‘도움이 된다’는 37.1%였다. 전세 세입자가 많은 무주택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48.6%)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40.6%)보다 높게 나왔다. 전세값 상승과 전세 물량부족, 급격한 월세 전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이 각각 56.5%, 53.5%로 높게 나와 임대인의 불안과 불만 심리를 보여줬다.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에서는 부정 평가나 높았으며, 강원·제주와 전남·전북·광주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집을 ‘거주’의 개념으로 본다고 응답한 이들에서는 임대차 3법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44.6%로 ‘도움이 안 된다’(41.3%)에 비해 약간 많았다. 집을 ‘자산’으로 보는 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6.9%로 크게 높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58.0%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8.9%로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정평가가 64.5%로 가장 높게 나와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 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을 ‘자산’으로 보는 층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70.5%로 높게 나왔다. ‘주거’ 목적으로 보는 층에서는 ‘잘못하고 있다’ 48.4%, ‘잘하고 있다’ 36.7%였다. 주택 보유 상황별로는 1주택자에서 부정 평가가 63.7%로 무주택자·다주택자보다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살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6%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통계 보정은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