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문가 총선 판세와 전망] 김형준 명지대 교수 “보수 분열상황…여당 유리한 국면”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전문가 진단

오는 4월 21대 총선에 대한 △현재 판세 △각당 예상 의석수 △1당 전망 △주요 변수 등에 대해 정치·여론조사 전문가들에 자세히 물어봤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21대 총선 판세와 전망은 4개월이나 남았다. 예측이 어렵다. 선거법 통과 됐지만 변수는 여러가지 있다. 총선이라는 것은 구도가 어떻게 짜지냐에 달렸다. 예를 들어 새로운보수당도 있고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느냐도 달렸고 우리공화당이 친박 신당을 만들지에도 달렸다. 더 나아가서 선거법 통과됐으니 비례정당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구도가 중요하다. 가시화된 부분도 있고 아직인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부심판 기능을 한다. 1988년 이후 치뤄진 8차례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 의석수를 얻은 경우는 딱 세번이었다. 2004, 2008, 2012년도이다. 과반을 얻기란 굉장히 어렵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하면 과반의석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분열되면 여당은 쉽다.

결국 수도권 싸움이다. 수도권이 122석인데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82석을 가져갔다. 실제로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린 것이 122석 중에 14.5%였다. 박빙이다. 어느 정당이 어느 표를 흡수하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어떠한 인물이 나오느냐도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여당이 야당의 분열때문에 유리한 국면이다. 하지만 2016년 총선때는 야당이 분열됐을때 여당이 이기지 못했다. 20대 표와 50대 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변수다. 북한 변수, 경제 변수도 있다. 단정짓기 어렵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 분열이라 나름대로 여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1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야당의 표가 분산되니 여당은 어부지리다. 최근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에서도 봤지만 500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국 그 당시에도 일부 바른미래당 후보 표를 어떤 당이 가져갔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 현 정부가 집권 3년 맞이하면서 심판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여당이 불리할수 밖에는 없다. 특히 경제에 대한 체감도가 강하게 나오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의석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설 연휴가 끝나면 민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도문제다. 그 다음에 북한과 경제, 더 나아가면 심판에 대한 것들이 있다. 국민들이 너무 양극화돼 있다. 중도 통합도 지난 국민의당처럼 중도당이 변수가 될 수 있다. 20대 국회는 정말로 엉망진창이다. 의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국회개혁과 정당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안 해 놓고 반짝 몇 명 데려와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자신들이 새로운 정치와 개혁을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