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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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침해소송이 자칫 경력직원의 전직을 제한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현 변호사는 "지금처럼 인력이동이 큰 시장환경에선 단연 영업비밀이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침해소송이 직원의 전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들어 기업의 경영수단으로 영업비밀 분야가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기업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보호해야 할 권리에 대한 인식 정리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원 채용 시 전 직장에서 취득한 자료활용 범위나 현 직장에서의 업무영역 범위 등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모 통신장비 회사에서 특정회사 용도로 기술을 개발하던 중 경영상태가 나빠져 구조조정을 했고, 이런 와중에 퇴사한 직원들이 개발한 기술을 경쟁회사에 납품하려고 해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퇴사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만약 기술이 개발된 후 수년이 흘러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면 침해 여부에 논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전문 기술을 가진 직원이 전직 후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할 때 개인의 능력 발휘가 과연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영업비밀 분쟁에서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