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인터넷과 전쟁 선포?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길들이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뒤 불과 1-2일이 지나지 않아 방송통신위, 법무부와 검경 등 모든 권력기관이 앞 다퉈 인터넷 공세에 나선 것이다.

◇ MB, 오마이뉴스에 5억 손해배상금 청구
이명박 대통령은 “6월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 라는 말은 일체 언급한 바 없다”면서 “‘촛불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는 오마이뉴스 기사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24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간담회 참석자로부터 전해들은 불교계 핵심관계자에게 거듭 확인을 거쳤다”며 “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측에 당시 간담회 녹취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 같은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진실공방에서 ‘녹취록’ 공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법무부, 방송통신위 ‘인터넷 불법행위’ 엄정 처벌
검찰과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는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사이버테러, 광고불매운동 등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연일 초강수를 두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을 신설할 방침이고, 법무부는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인터넷사이드카 방안 등을 내놓으면서 18대 국회에서 인터넷 포털 규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법, 신문법 등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인터넷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해온 나우콤 대표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국세청은 토론광장 ‘아고라’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 소통한다더니 여론통제?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쇠고기 정국’에서 인터넷 여론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20일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시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연일 “내가 협박했다”, “자수하겠다”며 4000여 건이 넘는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30만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실명제 확대는 명백히 여론통제 목적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정부가 ‘소통’을 하겠다면서 오히려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통제 마인드’로 접근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신과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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