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취득전문가·가교 등 법률자문도 변화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법률가에게도 조정자 및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해당 국가의 법·제도를 파악하는 고유 역할 외에도 사전정보의 취득이나 전문가와의 가교역할 등으로 플러스 섬(plus-sum) 효과를 노린다. 이는 새로운 법제 도입이 한창인 투자국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 외에 신흥시장의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금융 분야의 전문인 고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최근 법률가의 역할이 단순한 법률자문을 넘어서 조정자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해외투자에서 변호사들은 유사 사례를 토대로 당사자 간 이해를 조화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 제시하는 컨설턴트 역할 해내야
이렇게 변호사들은 해외시장에서 단순한 분쟁해결을 뛰어넘어 위험요인을 예측,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수행 중이다. 또 특정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활용은 물론 기업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까지 담당한다.
고 변호사는 "중앙아시아 등 대부분의 투자국에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한창인데다 아직은 관련된 선례나 법원 판례도 축적되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까닭에 법률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인맥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로 카자흐스탄에선 개인과 법인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각국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러시아와 CIS권 국가 대부분이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시장경제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데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변하는 형국이라고 한다.
베트남 전문인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수조원에 이르는 대형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가는 단순한 법 조항 외에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잘 분석해 복안을 마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국의 사회·문화 배우는 자세가 필요
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에서 기본이라면 원칙에 입각한 이윤추구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칙을 중시하되 근면·성실한 한국의 이미지가 신흥시장에서 경쟁력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고 변호사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성장기법을 배울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최근 남미 지역도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크다"면서 "분명한 원칙을 갖되 우리 특유의 정서적인 면을 가미한다면 국내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해외투자에선 그 나라의 정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로펌도 해외에 진출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그 사회를 잘 배워야만 양질의 리걸 어드바이스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해외투자에서 기업과 정부의 공동 전략이 필요한데도 불구, 우리의 경우 기업의 개별 진출이 많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이윤을 내려고 하는 과욕도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자원개발은 탐사·시추·개발 등 단계별로 초기 투자액이 큰데다 대개 10년은 지나야 이윤을 내는 특성이 있어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국가의 법·제도를 파악하는 고유 역할 외에도 사전정보의 취득이나 전문가와의 가교역할 등으로 플러스 섬(plus-sum) 효과를 노린다. 이는 새로운 법제 도입이 한창인 투자국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 외에 신흥시장의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금융 분야의 전문인 고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최근 법률가의 역할이 단순한 법률자문을 넘어서 조정자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해외투자에서 변호사들은 유사 사례를 토대로 당사자 간 이해를 조화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 제시하는 컨설턴트 역할 해내야
이렇게 변호사들은 해외시장에서 단순한 분쟁해결을 뛰어넘어 위험요인을 예측,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수행 중이다. 또 특정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활용은 물론 기업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까지 담당한다.
고 변호사는 "중앙아시아 등 대부분의 투자국에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한창인데다 아직은 관련된 선례나 법원 판례도 축적되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까닭에 법률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인맥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로 카자흐스탄에선 개인과 법인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각국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러시아와 CIS권 국가 대부분이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시장경제를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데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변하는 형국이라고 한다.
베트남 전문인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수조원에 이르는 대형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가는 단순한 법 조항 외에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잘 분석해 복안을 마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국의 사회·문화 배우는 자세가 필요
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에서 기본이라면 원칙에 입각한 이윤추구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칙을 중시하되 근면·성실한 한국의 이미지가 신흥시장에서 경쟁력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고 변호사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성장기법을 배울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최근 남미 지역도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가 크다"면서 "분명한 원칙을 갖되 우리 특유의 정서적인 면을 가미한다면 국내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해외투자에선 그 나라의 정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로펌도 해외에 진출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그 사회를 잘 배워야만 양질의 리걸 어드바이스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해외투자에서 기업과 정부의 공동 전략이 필요한데도 불구, 우리의 경우 기업의 개별 진출이 많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이윤을 내려고 하는 과욕도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자원개발은 탐사·시추·개발 등 단계별로 초기 투자액이 큰데다 대개 10년은 지나야 이윤을 내는 특성이 있어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