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위기가 제도 탓? 정신 못 차린 건설업계

기사승인 2008. 09. 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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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분양가 높이는 건설업계도 문제”
-“정부 지원에 업계 자성 따라야 경기 회복”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는 주택시장을 데울 만한 업계의 자성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8.21대책에 이어 9.1 세재개편안을 내놓았음에도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 탓으로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선 안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 속에서도 일부 건설사들은 특정 지역에서 3.3㎡당 4000만원대 분양가를 책정하는 ‘배짱 분양’에 나설 태세로 고분양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이저 건설사들은 소위 잘나가는 브랜드만 믿고 분양을 밀어붙이다 수요자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부딪혀 주택시장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 최고 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울산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초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450만원대에 불과했으나 어느새 최고 1500만원대로 폭등하며 최근엔 ‘청약률 0사태’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침내 시장의 벽에 직면한 건설업계는 뒤늦게 분양가 인하 및 계약조건 완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시에 아파트를 분양한 S건설사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는데 3년이 넘게 걸리는 바람에 분양시기를 놓쳐 수익을 포기한 상태로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평당 120만원을 낮춰 분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좋은 시기에 수요가 풍부하고 상품의 질도 좋았더라면 분양가를 애써 낮출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어떤 업계든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업계도 모두 이익창출이 목적 아니겠냐”며 반문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그동안 주택경기가 좋으면 과도하게 분양가를 올려 정부 규제를 자초했던 건설업계들도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는다’는 시장원리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던 이기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뱅크 박선옥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지역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이익창출만을 위해 배짱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도 문제”라며 “자구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정부에게 ‘이것’, ‘저것’ 요구만 앞서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과 ‘입지’, ‘적절한 분양가’의 세 박자가 잘 갖춰져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괜찮은 입지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 정책실 김동수 실장은 업계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날카롭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업계들도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선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가 인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태”라며 “시장을 지배하는 위기설이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와 맞물리고 있는 만큼 건설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핵심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의 명쾌한 정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한 관계자는 “업계 내부적으로도 분양가 인하 등 군살빼기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또한 위축된 주택 경기를 되살리고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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