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공무원들이 행정망을 통해 상용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잉통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공직자 이메일 통합규정에 관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141호)에 따라 10월1일부터 공무원들의 상용 이메일 사이트 접속이 원천 차단된다”면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 엠파스, 구글, 핫메일, MSN 등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일 서비스가 차단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국가정보원에서 공직자 메일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 부처 및 자치단체들은 세부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이 메일 교환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공직자 메일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처음 제기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7일 열린 `사이버안전전략회의'(위원장 국정원장)에서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으며, 중앙 부처와 자치단체들은 현재 수천만원의 별도 예산을 들여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공무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 통합 이메일'(ID@korea.kr)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기관메일 대신 보안을 대폭 강화한 새 기관메일(ID@.기관약칭.go.kr)을 사용해야 한다.
자체 기관메일의 경우에는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고 필수 보안기능을 갖춘 후 활용토록 했다.
기관 메일을 공무원과 주민이 통합사용하는 지자체들은 직원들의 메일 계정은 삭제 및 접속을 차단하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기존 기관메일을 계속 사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나 기무사령부 등 일부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현재도 상용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당국 한 관계자는 “외부 상용 이메일을 사용할 경우 그만큼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가 쉽고 이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비밀정보 및 기관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높다”면서 “이번 조치는 보안강화 차원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포털 등 상용메일이 일반화 돼 있는 상황에서 과잉통제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