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외환위기 극복경험으로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터

병원ㆍ학교ㆍ방송통신 외자규제 풀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우리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고유가, 선진국 경기침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감세, 기업환경개선대책,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공기업 선진화, 광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등 각종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우선 외환제도 선진화, 자본시장의 혁신, 경쟁분위기 조성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EU의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을 경제 성장의 주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대부분 외국자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는 대중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친화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불편한 외국인 거주여건을 개선해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외국자본의 지역 병원 및 학교 설립에 대한 다양한 규제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사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강 장관은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ㆍEU FTA가 타결되면 한국은 동아시와와 미국, EU를 연결하는 'FTA 허브'가 될 것”이라며 “EU 역시 무역 증대는 물론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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