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건설업체들의 대주단 자율협약 가입신청기한을 연장하면서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의 불명확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불신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단체가 청와대 사칭 공문 파문으로 뭇매를 맞은 것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사실 대주단 자율협약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수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껏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강제성 없는 자율협약’이라고 전제한 뒤,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엄포성 발언만 내놓고 있어 시장을 더 큰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책임은 지지않겠다는 태도다.
대주단 가입이 신용경색 극복의 지름길이라면 정부는 지원 또는 퇴출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건설사들로서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퇴출되지 않고 회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안겨 줘야만 스스로 대주단에 가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불황의 돌파구인 해외건설 수주에 불이익이 안되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이번 구조조정의 목적이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살리겠다는 데 있다면 정부와 금융권은 다각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옳다.
그래야만 대주단 협약이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살생부’가 아니라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우량기업을 살리는 ‘상생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