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국 "검토, 자문과정서 정보 샜을 수 있다" 시인
<속보>=롯데그룹의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물류기지에 대한 개발 허용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변 필지를 당국 발표 직전 사들였다는 의혹(본보 1일자 2면 참조)과 관련, 서울시가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2일 김기준 서울시 도시개발과 과장은 "지난달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은 올해 초부터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상 공개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사회적으로 대규모 용지 용도변경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비율과 같은 정확한 수치만 비밀로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난달 30일 본지 취지 과정에서는 "이번 제도는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절대 기밀을 유지했기 때문에 롯데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주변 필지를 사는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종합계획팀장은 “공개적으로 추진된 제도라 자문위원에게 비밀유지를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제도 발표 전에 자문위로부터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이같은 말은 결국 대기업 등 '정보력'이 있는 해당 지주들의 경우 사전에 주변 토지를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 스스로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11일 서울시 발표에 포함된 서울시내 1만㎡이상 미개발 부지 96곳 가운데는 롯데칠성(서초동), 현대제철(성수동),대한전선(시흥동), CJ(자양동), 대상(자양동) 등 재벌 및 대기업 소유 땅들이 다수 들어있다.
이들 부지의 경우 현재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어 법정 용적률이 250%에 불과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나, 서울시 대책이 현실화돼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주들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 및 지가상승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대기업 지주라면 당연히 주변의 나머지 필지도 사전에 사들이려는 유혹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롯데칠성 서초동 부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특정지역이 개발된다는 소문만 돌아도 요동치는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며 “서울시가 제시한 기부체납 비율을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개발이익과 땅값 상승이 발생할게 뻔한데 이런 제도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시의 발표가 있어야 제도시행이 확정되는 것인데 그 전에 기업들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서 이익을 얻을 건 전혀 없다”며 “그동안 특혜시비 등으로 개발 논의가 차단됐던 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일 뿐 지금 당장 개발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