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10% 깎을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수습근로자의 최저 임금 감액 적용기간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고령자와 저숙련 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낮아지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고령자와 저숙련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더라도 일자리 자체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노동부의 부연 설명이다.

고령자 임금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이용해 고용을 늘인다는 생각은 노동부 관리들이 점심 후 커피 마시며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정도로 끝내야 한다.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밖에 알리는 것은 노동부의 치부만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3,770원이고, 내년에 4,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20일을 일하는 노인들은 한 달에 64만원을 받는다. 절대로 깎을 만한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10%를 삭감하면 고령자는 무얼 먹고 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실제로 하루 8시간씩 20일을 일해서 64만원을 받는 노인은 많지 않다. 실직자가 대부분이고, 설령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몇 시간 심심풀이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임금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책상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고령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늘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줄여도 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기 바란다.

또 노인 임금 10%를 깎아 이를 기업에 준다고 기업이 고용을 늘인다는 보장도 없다. 단지 기업의 임금만 줄여줄 뿐이다. 대기업들은 규제를 풀어주면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이겠다고 대통령과 약속하고도 고용을 늘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임금을 줄여야 할 사람은 고령자와 수습 근로자가 아니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CEO)와 임원들이다.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보수를 받는 공기업 CEO와 간부들,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10%가 아니라 30%, 50%까지 줄여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노동부가 국민들로부터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대기업과 공기업 CEO와 간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의 임금을 깎아 노인들에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태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어려운 때, 어려운 사람들을 정책이다.

노동부는 노인의 임금 삭감 정책을 즉각 쓰레기통에 넣기 바란다. 만일 이 정책을 밀고 나가고 싶다면 노동부 관리들부터 임금을 10% 삭감해서 그 돈으로 노동부에 청소용역을 몇 명 더 써본 후에 성과가 있을 때 다시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