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900㎒의 저대역 주파수 일부를 후발 또는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키로 함에 따라 SK텔레콤의 저주파수 독점 시대가 27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아울러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와 케이블TV 업계 등 예비 신규사업자들은 앞으로 800-900㎒ 대역의 저주파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황금주파수 독점시대 폐막 =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1년 6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 셀룰러 주파수의 여유분 20㎒폭과 FM방송중계 등으로 사용하는 900㎒ 대역의 20㎒ 등 모두 40㎒폭을 회수해 후발 또는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키로 했다.

이들 저대역 주파수는 향후 3세대(G) 또는 차세대 이동전화 서비스에 활용되며, 내년중 할당될 예정이다.

800-900㎒의 저대역 주파수는 투자비 대비 효용성(통화품질 등)이 뛰어나 황금주파수로 여겨져 왔는다. SK텔레콤은 800㎒ 대역을 KT의 자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를 인수한 1984년부터 독점으로 사용해 왔다.

SK텔레콤은 방통위 결정에 대해 "주파수 정책은 정부 고유의 규제 권한이며, 이번 정책은 정부가 다양한 국내외 사례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 것이므로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응 속에는 저대역 주파수 재분배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을 돌이키기 힘든 저대역 주파수에 미련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급의 고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배어났다.

SK텔레콤은 향후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3세대 주파수(2.1㎓) 대역 추가 확보와 4세대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저대역 주파수 확보 경쟁 = 반면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 독점 시대가 2011년 6월로 막을 내림에 따라 후발 및 신규사업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만큼 저대역 주파수 확보에 힘을 쏟게 될 전망이다.

KTF는 "방통위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안은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TF는 800-900㎒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3세대 서비스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TF는 특히 저대역 주파수를 할당받더라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IMT-2000' 서비스의 경우, 주파수를 할당한 이후 서비스 개시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2011년 7월부터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LG텔레콤은 저대역 주파수 확보를 전제로 4세대 이동통신에 승부수를 띄운 상황이다.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은 이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가 회수 재배치하는 800-000MHz 등 저대역 주파수를 반드시 확보해 4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르면 2013년께부터 4G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3세대 서비스에서는 늦었지만 4세대 서비스만큼은 SK텔레콤과 KTF에 비해 앞서나가겠다는 LG텔레콤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LG텔레콤이 상용화 계획을 밝힌 4G는 3G 서비스(하향기준 14.4Mbps)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3-6배 정도 빠른 '꿈의 이동통신'으로 불린다.

LG텔레콤은 저대역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매제보다는 현행의 대가 할당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은 간담회에서 저대역 주파수를 경매제로 할당하는 방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800MHz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은 대가 할당 방식으로 재할당하고, 나머지 회수되는 대역은 경매제로 할당하면 동일 주파수의 가격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게 정 사장의 설명이다.

주파수 할당 방식에 대해서는 KTF도 LG텔레콤과 동일한 입장이어서 향후 800MHz를 비롯한 저대역 주파수를 경매제로 할당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저대역 주파수 할당에는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뿐 아니라 케이블TV 업계 등 예비 신규사업자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예비 신규사업자들은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신규사업자 육성과 이를 통한 경쟁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 만큼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기존 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통신요금 인하 측면에서도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