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범죄 전담부서 신설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를 전담 수사할 사이버범죄 수사부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칭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를 신설, 올해 정기 인사와 함께 새 조직개편에 포함시켜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로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자살하고,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견해에 반하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는 등 인터넷 상에서의 범법 행위가 만연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신설되는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는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타인에 대한 모욕ㆍ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행위를 비롯한 전 범죄영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휘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수사도 하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사이버 모욕죄'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사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3차장 산하에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첨단범죄수사부를 1부와 2부로 나눠 1,2부가 기술유출과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방안과 첨단범죄수사부와는 별도의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되더라도 2월 인사에 맞춰 본격 운영을 하기 위해 전담 부서는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인 조직 개편 인가를 받지는 않은 미인가 부서로 일단 꾸려진 뒤, 올해 중 인가를 받아 정식 부서로 개편된다.

한편 최근 금융ㆍ증권 범죄가 많아지고 탈세 등 국세청과 연계되는 수사가 필요한 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금융조세조사1,2부에서 3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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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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