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 21, 여야 극한 대립 한국정치 저질화...

개혁성향의 한나라당 초선 모임인 '민본 21'은 5일 국회개혁·정당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국회가 무법부(無法府)로 전락하고, 국회의원들은 정책활동보다 이념논쟁, 정치투쟁 등과 같은 비정책적 활동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의원은 토론회 시작 전 "지난 6개월 초선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커다란 좌절과 자괴감을 느꼈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당 정치의 틀을 짜는 작업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2007년 11월 조사한 국회와 정부와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의 5.3%만이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단순한 부정적 평가를 넘어 극한 혐오로 치닫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김 교수는 "여당은 선제 대응과 속도전와 앞세워 입법 전쟁을 주저 없이 치르고 있고, 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했다"며 "최근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면 뒤틀리고 난장판이며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민주주의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정치가 퇴보를 넘어 저질화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행정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은 행정부 대 입법부라는 관계속에서 수행되기보다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구도 속에 전개된다"고 꼬집은 뒤 한국정치의 퇴보원인을 "여야가 잘못된 학습을 거쳐 나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형적인 절충형 권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등의 개정을 통한 원내중심 정당체제로 개편, 의원 자율성 회복과 윤리위 강제력 강화 등을 한국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공천개혁단행, 국고보조금제 손질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박민식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제까지 문제점은 다 도출됐지만 실천이 안된 것이 문제 아니었느냐"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전제로 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됐을때 그럴때 룰이 없다. 표결도 사실상 안되고 해서 필리버스터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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