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 노동계 반발

한국노총 조사, 416개 노조 중 '기대한다' 9.4% 그쳐

일자리 확대와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가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416개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위기와 노조의 대응 실태조사 에서 노조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기대를 표시한 노조는 9.4%에 그쳤다. 이는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노동 시간 줄이고 고용불안이 증대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노조원들의 걱정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노총 산하 한 노조원은 "노동 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어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된다"며 "고용이 바람 앞의 등불인 처지라 매우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한국 노총관계자는 "2009년도 기업수지 전망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노조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위기는 근로조건과 노동자 생활 등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과 건설업 구조조정, 수출대기업 경기부진장기화 및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및 정규직의 고용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노조의 이런 선호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실제 정리해고 회피 수단으로 취했던 조치와 대체로 같은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실업자 수가 크게 치솟는 등 조직노동자들은 고용조정의 압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내린 조치는 자연감소(35.3%), 희망ㆍ명예퇴직(28.6%), 휴일ㆍ휴가증대(13.5%), 무급휴가(8.7%), 유급휴가(7.2%), 1일 노동시간 단축(7.2%), 일시휴업(6.7%), 교육훈련(5.5%), 교대제(4.8%), 외주·하청 감축(4.3%) 등의 순이었다.

박태주 노동교육원 교수는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양쪽의 부담을 덜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14조원을 강물에 떠내려보내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노사 간 불신이 깊어지면, 기업의 경영위기는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자본 측이 '일자리 나누기' 담론을 내세워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우선 해고 금지 문제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