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유도 방안 시급, 편중된 투자의 개선 필요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확대 외에 민간부문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총 투자액은 9000억원으로 연평균 39.8% 가량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13.3% 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 연구과제 당 평균 투자금액은 2001년 2억4000만원에서 2007년 4억4000만원으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은 핵심분야의 투자규모가 전체 예산의 73%를 차지했으며 이중 연료전지 2704억원, 태양광 1419억원, 수소 1098억원, 풍력 866억원, 석탄이용이 488억원 등 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R&D 투자 증가 속도에 비해 민간부문의 투자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투자유인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KISTEP 사업조정실 박노언 박사는 “시범사업 추진, 보급 의무화·유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R&D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시장규모, 전 세계적인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향후 사업성은 충분한 만큼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분야의 집중돼있는 투자 경향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등의 핵심·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자칫 기술 모방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세계시장 성장속도와 국내 시장 기반 여부 등에 따라 투자 핵심·유망 분야를 선정한 것”이라며 “투자가 부족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중심의 R&D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위축된 것은 초기진입 비용이 높다 보니 개별기업으로는 실패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부분은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민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확대 외에 민간부문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총 투자액은 9000억원으로 연평균 39.8% 가량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13.3% 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 연구과제 당 평균 투자금액은 2001년 2억4000만원에서 2007년 4억4000만원으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은 핵심분야의 투자규모가 전체 예산의 73%를 차지했으며 이중 연료전지 2704억원, 태양광 1419억원, 수소 1098억원, 풍력 866억원, 석탄이용이 488억원 등 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R&D 투자 증가 속도에 비해 민간부문의 투자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투자유인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KISTEP 사업조정실 박노언 박사는 “시범사업 추진, 보급 의무화·유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R&D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시장규모, 전 세계적인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향후 사업성은 충분한 만큼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분야의 집중돼있는 투자 경향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등의 핵심·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자칫 기술 모방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세계시장 성장속도와 국내 시장 기반 여부 등에 따라 투자 핵심·유망 분야를 선정한 것”이라며 “투자가 부족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중심의 R&D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위축된 것은 초기진입 비용이 높다 보니 개별기업으로는 실패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부분은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민간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