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8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연내에 결론이 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오는 2014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경제위기 극복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대구시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지방 행정체제가 현재의 3단계로 된 데에는 문제가 있으며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의견 일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시·군별 자율적 통합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강제권은 없지만 통합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몇 군데 정도는 시.군 통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은 "세금 징수가 줄면서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매칭 형태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늘면서 지방 재정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몇 년 뒤의 것을 미리 당겨 쓰는 의미이지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차관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신청사를 짓는 문제는 경제가 풀릴 때까지 자제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당분간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
강 차관은 이날 오후 경제위기 극복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대구시를 방문, 기자들과 만나 "지방 행정체제가 현재의 3단계로 된 데에는 문제가 있으며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의견 일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시·군별 자율적 통합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강제권은 없지만 통합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몇 군데 정도는 시.군 통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은 "세금 징수가 줄면서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매칭 형태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늘면서 지방 재정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몇 년 뒤의 것을 미리 당겨 쓰는 의미이지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차관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신청사를 짓는 문제는 경제가 풀릴 때까지 자제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당분간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