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2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등 국제사회를 향해 잇따라 강경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한 정권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장기적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 자료를 통해 “미국은 냉전 시대에 배웠듯이 북한 정권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북한 정권은 핵능력 과시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약점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가 이처럼 분명하기에 한국과 미국은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한 경제적 실패와 외부에서 밀려들어 오는 제품과 정보로 자신들의 권위와 정당성이 잠식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가을 김정일의 갑작스런 와병과 권력승계 문제로 북한 지도자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핵무기가 체제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한국: 공유하는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로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인정하지 말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전환해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위협보다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과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동맹협력의 확대를 정당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통 이익의 범위와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역량을 확인하고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재정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 자료를 통해 “미국은 냉전 시대에 배웠듯이 북한 정권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북한 정권은 핵능력 과시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약점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가 이처럼 분명하기에 한국과 미국은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한 경제적 실패와 외부에서 밀려들어 오는 제품과 정보로 자신들의 권위와 정당성이 잠식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가을 김정일의 갑작스런 와병과 권력승계 문제로 북한 지도자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핵무기가 체제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한국: 공유하는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로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인정하지 말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전환해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한미동맹은 공동의 위협보다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과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동맹협력의 확대를 정당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통 이익의 범위와 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 역량을 확인하고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재정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