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가깝고 먼 한일관계 이번엔 가까워질까?

일본 8.30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가깝고도 먼’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외교정책에서 ‘아시아 중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토야마 대표는 총선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간 신뢰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5월 당 대표 취임 뒤 첫 외국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으며 첫 면담한 외국정상도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하토야마 대표는 당시 “평소 내세운 게 우애의 정신인데, 그런 정신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면담 뒤 하토야마 대표에 대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일간 가장 민감한 사안이 과거사와 관련해서도 자민당에 비해 전향적인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8.15 광복절을 전후해 논란이 됐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할 것이며 대신 새로운 추도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위안부를 비롯한 전쟁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도서관 내에 항구평화조사국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재일동포의 숙원인 영주권자 지방참정권도 조기에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성숙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세력이 된 상황에서 외교보다는 경제를 비롯한 내정에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독도 문제만 해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영토주권을 갖는 독도”라는 표현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총선 결과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한일관계를 한단계 격상하는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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