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한국이 최하위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 중 대다수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응답자들 가운데 64%가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놔 24개 조사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동의 화약고로 불려온 팔레스타인보다도 못한 성적이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각국 조사기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연구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이 국제의회연맹(IPU)의 후원을 받아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등 전 세계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가 상당 기간 진행됐음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유로우냐는 질문에 대해 6%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30%는 ‘보통이다’, 64%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혀 조사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사국가 전체를 종합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24%가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아무런 제약 없이,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24%에 그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다음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는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꼽혔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응답자의 5%가 ‘표현이 자유롭다’고 응답했지만 6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사 표현이 가장 자유로운 것으로 조사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응답자의 45%가 ‘표현이 자유롭다’고 응답했으며 14%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남아공 다음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응답이 나온 국가는 41%를 각각 기록한 인도와 칠레로 나타났으며 38%가 자유롭다고 답한 우크라이나가 3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24%)과 영국(21%), 프랑스(17%) 등 선진국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유롭다고 말한 응답자들이 전체 평균을 밑돈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