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100만 해고설 노동부 일자리 대책 강한 질타

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운찬총리의 민간 경제연구소 고문당시 받었던 억대 연봉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하기자 leejh@

‘100만 해고대란설’의 진원지였던 노동부에 대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호된 질책이 쏟아졌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쟁점화하며 노동부를 몰아세웠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해 5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 1465곳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기업체의 61.3%가 (비정규직을) ‘고용 종료’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합쳐서는 안 될 3개의 개별 항목을 합산해 수치를 키운 왜곡”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세 개 항목을 더한 노동부의 ‘고용 종료’ 수치에는 한 기업체의 응답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수치가 풍선처럼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한 개 항목만 답하고, 다른 두 개 항목은 응답하지 않게 했다면 세 개 항목을 단순 합산해도 되지만, 이번 조사는 중복 응답이기 때문에 단순 합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고용 종료’로 합산한 항목 중 하나인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자동화 또는 기존 정규직 업무로 전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물음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고용 종료’로 묶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과 1년6개월이 지난 올 8월의 고용동향을 비교하면, 실업율은 0.2 상승하고 실업자수는 8만6000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그리 나쁜 수치로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취업자수 57만4000명 증가는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의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82만9000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노동부가 지금은 거짓으로 드러난 100만 해고대란설을 앞세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해온 것도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며 “노동유연성을 지속시키는 길을 택하면 노동시장 이탈과 실업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내수기반 회복의 길도 포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추경 예산 100억3300만원을 3분기 중에 전액 집행됐다며, 예산이 배정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전직 국토해양부 및 노동부 고위관료들이 임원으로 재직중인데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구직난에 시달리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이지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문제가 심각하니까 노동부가 생색내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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