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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재통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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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재통합 해야

기사승인 2009. 10. 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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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분리됐던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재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인제(무소속) 의원은 7일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철도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2005년도부터 과거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분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들어 두 기관이 재통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도에 경부고속철도가 준공됨에 따라 한시적 조직이었던 고속철도시설공단의 조직을 흡수하기 위한 명분 쌓기 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운영과 건설부문이 분리된 현재 우리나의 철도사업은 양 기관의 조직과 인력, 부대사업(역사 개발사업) 등에서 경쟁, 중복, 갈등 등이 발생하는 등 공사와 공단의 자산구분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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