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서울시 과외시장 연 5조 500억원

서울에서 매년 5조 519억원의 개인과외시장이 형성되고 개인과외교습자수가 꾸준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점검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말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록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수는 학원 1만4636개, 1만2275 곳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1만1967명 등 총 3만8878곳에 이른다”며 “이중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2007년 1만239명 2008년 1만987명 올해 1만1967명으로 2007년에 비해 현재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연 수조원의 개인과외시장이 형성되고 개인과외교습자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2007년 22건, 2008년 28건, 2009년 상반기 17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학원에 대한 단속실적에 비교하면 절대 미미한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관계당국이 학원에 대한 심야교습, 수강료 초과징수 등 점검을 강화한 이후 풍선효과로 학원수요가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관심과 지도ㆍ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그러나 이를 담당할 행정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6월말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 지도계 공무원수는 총 40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1명당 평균 972개의 학원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강동구의 경우 학원수는 4681곳인데 지도요원은 3명에 불과해 1명당 1560곳의 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향후 정밀한 업무분석에 의한 인원배치와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고, 특히 개인과외교습소의 경우 학원, 교습소와 달리 시·도조례에서조차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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