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가 28일 개최하는 남북경협아카데미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는 개성공단 관련 법제의 개요에 대해 강의한다.
유 변호사는 "개성공단 투자의 경우 국내지원법제와 개성법제 어느 정도 정비돼 있다"며 "여타지역의 경우 4대 경협 합의서 등 남북합의서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법적 불안정성 더 높다"고 말했다.
또 유 변호사 "어떤 경우이건 투자 이전에 기본적인 법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법제의 경우 향후 북측에 조선단지 등 남북경제협력 경제특구가 건설될 경우 모델이 될 것이므로 그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개성공단 투자의 경우 국내지원법제와 개성법제 어느 정도 정비돼 있다"며 "여타지역의 경우 4대 경협 합의서 등 남북합의서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법적 불안정성 더 높다"고 말했다.
또 유 변호사 "어떤 경우이건 투자 이전에 기본적인 법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법제의 경우 향후 북측에 조선단지 등 남북경제협력 경제특구가 건설될 경우 모델이 될 것이므로 그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