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년 늘리고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2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25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사실상 백수가 400만 명에 달하는 시점에 나온 일자리 대책은 기대를 가질 만하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먼저 경제를 회복한 나라로 꼽혔는데, 올해는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4만~5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률은 58.5%다.

이를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이 일부 공제 된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90%를 담담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당장 효과를 나타내기보다 대통령이 직접 고용문제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고용 없는 성장’은 대기업에게 만 이익이 돌아갈 뿐 백수들에게는 오히려 아픔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 실업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년 실업’이다.

중년 실업은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을 65세 까지는 늘려야 한다. 경총 등 사용자의 반대가 있겠지만 시행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정년 연장과 신규 고용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나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규 채용을 늘이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투자 금액보다 고용창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수천억 원, 수조 원을 첨산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은 크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채용 인원보다 상시 고용인원을 늘리는데 힘을 써야 한다. 1만 명의 신규 사원을 채용해도 뒤로 기존 사원을 무더기로 내보내면 고용효과는 없다.

기업은 앞으로 사람을 뽑고 뒤로 자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로 인해 경제는 크게 성장하는데 고용은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