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동 성범죄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실종되었던 이유리양(13)이 11일 만에 집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6일 이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개인주택의 빈 물탱크 바닥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양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다. 알몸 상태로 손발이 끈으로 묶인 채 검정색 봉지에 담겨 있었다. 그 위에는 횟가루가 뿌려져 있고 대리석판과 벽돌 등으로 덮어 치밀하게 위장했다. 국민들을 경악 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는 해마다 일어나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2006년의 용산 초등생 피살 사건, 2007년의 제주 초등생 피살사건, 2008년의 혜진·예슬이 사건, 2009년의 나영이 성폭행 사건 등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모두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부분 피해 학생의 주변 인물이라는 것도 특징이다. 또 범행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

유리양 사건은 초등학생 성폭행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경찰, 심지어 정치권까지 나서 범죄자를 엄벌하고,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범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의자인 김모씨는 1997년 영아 성폭행을 시도하다 검거됐고, 2001년에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특수강간죄로 복역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아동 성폭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미국처럼 성폭행범의 집이나 마을, 아파트에 성폭행 범이 살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아동 성범죄 자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범죄의 타킷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낯선 사람의 꿰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언제까지 이런 흉악범죄가 계속돼야 하느냐”며 “사회적 약자,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이번만큼은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