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위기 속에서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에 3조원을 넘는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적자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진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과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작년에 모두 7조6537억원으로 전년의 6조4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조5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1조9028억원으로 전년의 1조4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1조6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8000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000억원 ▲2014년 3조1000억원 ▲2015년 3조8000억원 ▲2016년 4조3000억원 ▲2017년 5조1000억원 ▲2018년 5조7000억원 ▲2019년 6조4000억원 등이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9년 적자 보전액은 8조4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9409억원으로 전년의 9492억원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54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755억원, 2007년 9536억원, 2008년 9492억원 등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작년에 4조8100억원으로 전년의 4조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0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국민건강 계도, 병·의원의 불법·부당청구 적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에 3조원을 넘는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적자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진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과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작년에 모두 7조6537억원으로 전년의 6조4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조5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1조9028억원으로 전년의 1조4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1조6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8000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000억원 ▲2014년 3조1000억원 ▲2015년 3조8000억원 ▲2016년 4조3000억원 ▲2017년 5조1000억원 ▲2018년 5조7000억원 ▲2019년 6조4000억원 등이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9년 적자 보전액은 8조4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9409억원으로 전년의 9492억원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54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755억원, 2007년 9536억원, 2008년 9492억원 등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작년에 4조8100억원으로 전년의 4조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0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국민건강 계도, 병·의원의 불법·부당청구 적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