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무상급식 공약, ‘배급제’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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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0. 03. 11. 09:15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무상급식문제가 최대 선거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야5당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전학생에 실시하자고 공약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부유층 자녀들에게도 무상으로 급식하자는 것이냐”며 반대, 공방전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야당이 내세운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단 70~8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급식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있는 가정에서는 대체로 월8만원의 급식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1년이면 방학기간을 빼더라도 수십만원 절약이 가능하다. 돈을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먹여준다는 공약이 생활이 넉넉지 못한 중산층 이하는 물론, 부유층에게도 솔깃한 유혹이 아닐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2~3조원의 추가예산이 들어 반대하자 민주당은 “배고픈 학생들에게 밥먹이는 돈이 그리 아깝냐”고 선동적 구호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이러한 무상급식주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지금도 배고픈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당은 잊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은 당장 도움이 필요 없는 중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뜻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 중상위 계층 자녀들을 위해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 학생들의 점심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을 무상급식과 할인급식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도시락과 유상급식을 선택토록 최대한 자유를 주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학생에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했던 배급제를 답습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학생에게 무상급식하면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줄 것이냐”며 불만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초중고생 740만명중 13%인 97만여명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자의 범위는 앞으로 예산형편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