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잠재성장률 추락 대책 마련 급하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년 사이에 10%대에서 3%대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86∼1990년 10.1%에서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 4년간의 잠재성장률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도 있긴 하지만 하락세가 너무 가파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자본·노동·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 가능한 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셈이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은 나라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은 둔화했고 투자 부진으로 자본 투입도 줄었다.

그렇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개선된 것도 아니다.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 R&D 투자 등도 한 요인이다.

상의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이 지속되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력 공급과 자본 투입을 늘려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의가 제시한 설비투자 확대, 출산율·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대, 비효율적인 R&D 투자 개선, 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안정적인 수출진흥책 및 대외개방 노력 등의 정책과제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줄고 있는 노동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장기 대책을 세우는 일도 긴요하다.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도 시급하다.

아울러 기업도 기업 환경을 탓하며 지원 타령만 할 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