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결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조기 회복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현재 심각한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했다"며 "가칭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재정건전화 목표가 포함돼 있으나, 국회 및 지방 정부의 관여도를 높여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중기재정 목표의 설정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는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의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포함돼야 하며, 당면한 재정악화 문제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한다"며 "재정 건성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규율 강화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준칙의 도입도 제안한다"면서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의 증가나 감세를 야기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페이고(PAYGO: 재원도 함께 재출토록 하는 방식) 원칙을 도입,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특정 분야의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현재 심각한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했다"며 "가칭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재정건전화 목표가 포함돼 있으나, 국회 및 지방 정부의 관여도를 높여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중기재정 목표의 설정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는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의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포함돼야 하며, 당면한 재정악화 문제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한다"며 "재정 건성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규율 강화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또는 세입증가율보다 일정 정도 낮게 제한하는 준칙의 도입도 제안한다"면서 "복지지출 등 의무적 지출의 증가나 감세를 야기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페이고(PAYGO: 재원도 함께 재출토록 하는 방식) 원칙을 도입,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특정 분야의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