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리 근원" 발언에 선거예산 1200억원 지출 논란
[아시아투데이=송기영 기자] 정부가 조만간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교육비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데 1200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낸 ‘2010년 시도교육청별 선거경비 지원내역’에 따르면 교과부가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비용으로 배분한 교부금은 모두 1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4억원, 경남 118억원, 부산 116억원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6월에도 2년 임기의 직선 교육감을 뽑으면서 교육예산 219억원을 썼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1년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460억원(선관위 경비 포함)을 지출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선거 막바지까지 레이스를 벌이는 후보들이 쏟아붓는 선거비용도 한 명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는 사실상 수천억원이 동원된다고 보고있다. 일부 교육 전문가는 직접선거라는 취지에도 교육예산이 부족한 현실과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을 고려할 때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한나라당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나 교육감 간선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낸 ‘2010년 시도교육청별 선거경비 지원내역’에 따르면 교과부가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비용으로 배분한 교부금은 모두 1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4억원, 경남 118억원, 부산 116억원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6월에도 2년 임기의 직선 교육감을 뽑으면서 교육예산 219억원을 썼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1년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460억원(선관위 경비 포함)을 지출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선거 막바지까지 레이스를 벌이는 후보들이 쏟아붓는 선거비용도 한 명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는 사실상 수천억원이 동원된다고 보고있다. 일부 교육 전문가는 직접선거라는 취지에도 교육예산이 부족한 현실과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을 고려할 때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한나라당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나 교육감 간선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