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산재 후진국’ 한국…산재 업무 웬 지방 이양?

[아시아투데이 = 류정민 기자] 정부의 산업재해율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동계가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자수는 2007년 9만147명, 2008년 9만5806명, 2009년 9만782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만 놓고 봤을때는 지난해에만 2181명이 산업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3년 사이 700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고형태별로는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 ‘추락’이 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외 교통사고’ 242명, ‘감김·끼임’ 123명 순이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OECD 21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10만명 당 사망률이 무려 20.99명으로 다음으로 많은 멕시코(10명)의 2배가 넘고 미국(4.01명)에 비해서는 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산업재해업무 일부를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2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 이양을 결정했으며 3월 이명박 대통령에 이를 보고했다. 이전 예정인 주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안전인증, 안전보건, 사업주 감독, 유해물질 관리 7개 기능 25개 사무다. 노동부가 세부 이양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의 사업주 감독기능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규제완화로 이어져 산업재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감독하는 추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 이양결정과 관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 내부에서도 지방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에서도 지방정부가 과연 많은 인력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28일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맞아 전세계에서 노동과 관련된 부상과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하루에 63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ILO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연간 산업재해 건수는 3억3700만건으로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는 230만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