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 북 시장에 광범위하게 진입”

북중관계 토론회…이종석 전통일장관 "전략적 협력관계"

윤성원 기자]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29일 “북한 시장에 중국 자본이 광범위하게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 팀장은 이날 오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북한-중국관계의 현주소’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시장화 확산은 중국과의 교류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동 팀장은 후진타오 정권 출범 이후 중국의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이 동북3성 지역 개발에 집중해 온 점을 거론하며 “모두가 북한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현 단계 북중관계 성격은 동맹의 관성과 실용주의적 기조가 갈등적으로 공존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갖는 의미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존립과 연결된 상황 발생시 북한을 돕고, 그렇지 않은 이슈들에서는 국제관행 추구를 통해 (북한을) 선택적으로 협력·지지할 것”이라며 “북한도 중국의 발전노선과 대외전략에 이견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최소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서로간의 혈맹내용과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현실적 이해득실에 기초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두 차례에 걸친 북한 핵실험은 북중관계 변화의 ‘임계점’ 부근까지 몰고 가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서구에 대한 ‘완충지대’ 및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후 악화됐던 양국관계가 어느 정도 봉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먹한 관계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핵심이슈는 2차 핵실험 이후 UN 대북제재를 완화 내지 철회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제재완화,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방중은 제재문제 해결과 6자회담 참석의 교환조건이 맞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2012년 제5세대 지도부 출범과 함께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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