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병합 원천무효’, 일본내 인식확산이 과제

한일 양국 지식인 200여명이 서명·발표한 ‘한일병합 원천무효’ 선언은 양국의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다. 양국 학자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강제적 조선병합을 인정, 이같은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틀이 될것이 틀림없다.

선언은 먼저 1910년 8월29일 일본의 조선 강제병합을 ‘불의 부정 부당한 것’으로 단정했다. 또 일본이 조선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는 폭넓은 저항을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일본학자들이 조선의 강제병합전 명성황후의 살해와 고종황제 및 정부요인에 대한 협박도 모두 인정한 것은 일본 학계의 역사인식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도 간혹 100년전 조선병합에 대해 인식변화를 표명한 적이 있다. 1993년 고노 관방장관에 이어 1995년 무라야마 수상이 그랬고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도 담겼다. 무라야마 총리는 당시 8·15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를 통해 초래한 한국인의 막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속으로부터 사과’를 표명했다. 그는 같은해 10월13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조선병합조약에 대해 “쌍방의 입장이 평등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본 정치인들의 인식변화 발언은 그 진정성이 항상 의심받았다. “조선병합은 한국경제발전의 토양이 됐다” “위안부는 조선여성의 자발적인 행동”등 일본 각료들에 의한 망언이 해마다 거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거지 소유주장과 교과서 게재도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에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와중에 역사학자를 포함한 일본 지식인들이 이처럼 조선강제병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명쾌하게 시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변화가 일본 정치권과 일반사회에 까지 확산되기에는 아직도 험난한 여정이 될것으로 보인다. 105명이 서명한 일본측의 기자회견장에는 서명자 10명과 관계자등 불과 30여명만 참석했고 일본 언론사 기자들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는등 일본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썰렁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렇다고 여기서 실망해서는 안된다. 비록 일부일지라도 일본내 지식인과 관심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한일 역사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10년 20년 시한없이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국민운동차원에서 펼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독도문제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한일 선린관계는 이제 그 출발점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