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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탄핵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명예훼손으로 기소

‘이명박 탄핵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명예훼손으로 기소

기사승인 2010. 05.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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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백모씨(57)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9년 11월 26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카페의 ‘공지·성명서’란에 서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씨는 ‘테러괴수 서정갑을 공개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권력의 뒤에서 정부보조금을 얻기 위해 국민들을 적으로 알고 권력을 비호하는 간신모리배들의 우두머리다. 노무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모함하며 사진을 짓밟고 화형식까지 거행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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